나눔과 베품으로 우리함께 걸어요

저소득노인층

인공관절수술비지원사업

2015. 4

	재단 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

1		노인의료나눔재단 소개

□ 설립배경

2011년 4월 대한노인회에서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 가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저소득노인층 인공관절지원사업”을 시행,  수술 권유 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참고 살아가는 약 35만명의 노인들에게 국비 지원,  사회적 후원을 통해 삶의 희망을 주고자 “노인의료나눔재단”을 설립

□ 사업목적

❍ 저소득 노인층 인공관절 수술지원

-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지원사업 확대

❍ 노인성 질환 예방 교육 및 의료정보 제공

- 올바른 의료지식과 대처 방법, 건강예방 교육

-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법 및 치료방법 안내

❍ 의료나눔 사회공헌 대 국민 홍보

- 의료나눔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 나눔과 베품을 통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 사업 연혁

❍ 2011년  4월 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설립

- 저소득노인층 인공관절수술 지원 실적(802명,1,081건,6억1,176만원)

❍ 2014년 10월 노인의료나눔재단 발기인 총회, 임시이사회 개최

❍ 2014년 11월 노인의료나눔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보건복지부)

❍ 2014년 12월 “인공관절수술비지원사업비”  국비 20억 국회 예산 통과

❍ 2015년 2월 노인의료나눔재단 법인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장관)

❍ 2015년 2월 노인의료나눔재단 출범식 및 창립이사회

❍ 2015년 3월 기획재정부 공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2015-66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

❍ 2015년 3월  기부금품 모집 등록 (서울시 제2015-30호)

□ 재단 조직

❍ 이사장 : 이돈섭(대한노인회 부회장, 前 강원도 행정부지사)

❍ 이사 : 대한노인회 이심회장 등 13명 (대한노인회 이사 7명)

❍ 감사 : 1명

❍ 사무처 :  기획관리본부,  의료지원본부,  홍보후원본부

□ 재산현황 : 총 7억원

❍ 기본재산 : 출연금 1억8천만원

❍ 보통재산 : 출연금 5억2천만원

□ 재단 심의위원회 구성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퇴행성관절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인공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경감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예산 개요

❍ 2015년 사업비 (국비 20억원, 재단법인 30억원)

지원대상별 구분	지원대상 인원
의료급여수급자 ( 1종, 2종)	2,000명
저소득층 노인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40%이하인 자)

□ 사업명칭

❍ 저소득노인층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4월 ~12월

3		수술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산정기준

Ⓐ 2015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40%)	615	1,240	1,769	1,990	2,106	2,223	2,339	2,455	2,572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인공관절수술비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본인납부액 기준)

2015년도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0,395 (21,731)	37,902 (40,385)	54,261 (57,815)	60,700 (64,676)	64,080 (68,277)	68,276 (72,748)	71,216 (75,881)	75,222 (80,149)	78,716 (83,872)
지역가입자	2,900 (3,090)	16,031 (17,062)	35,239 (37,547)	46,124 (49,145)	52,026 (55,434)	58,698 (62,543)	63,732 (67,906)	70,103 (74,695)	76,143 (81,130)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수술비 지원 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수술비는 편측 기준

구 분		지원한도	수술비 지원
			국비	재단
의료급여수급자	1종	30만원	-	30만원
	2종	50만원	50만원	-
저소득노인층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40%이하인 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지원 제외

· 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 본인 요청에 의한 상급 병실료 차액, 선택 진료비, 영양제

원외 처방된 약제비 등

4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

□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	자격기준	구 비 서 류
의료급여	- 1종 - 2종	-신청서 1부(붙임1) ※시·군·구 보건소,주민센터,대한노인회 지회 -수급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진단서 1부(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소견)
저소득층 노인	전국가구 평균소득40%이하인 자	-신청서 1부(붙임1) ※시·군·구 보건소,주민센터,대한노인회 지회 -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진단서 1부(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소견)

※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인공관절수술지원 신청서

□ 접수 및 선정 절차

※ 지원접수→선정통보(약 1개월 소요), 수술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진행

※ 지원대상 선정 통보 전에 수술 받은 경우 지원 할 수 없으니 유의

※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서류 접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 수술비 지급 절차

※ 재단은 수술비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단,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인공관절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수술비 지급절차

· 인공관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사업실적 보고

❍ 각급회는 매 분기 수술 접수 및 선정 실적을 다음달 10일 까지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보고하고 재단은 복지부로 분기별 실적 보고

❍ 재단은 분기별 다음달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 지원액,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통보

□ 지역별 예산 배분

○ 도비 지원액은 시․군․구별로 공정하게 배분(붙임 2)

※인구대비 환자발생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및 초과 지역 간 재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불용 방지

5		교육 및 홍보

□ 퇴행성관절염 및 노인성질환 예방 교육

❍ (주체) (재)노인의료나눔재단

❍ (내용) 퇴행성관절염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및 치료 정보 제공

❍ (대상 및 기간) 전국 65세 이상 노인층 대상 연중 실시

❍ (방법) 각 지역 전문의사를 강사 및 상담 의료진으로 초빙하여 무료 건강 예방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진행 등

* 대한노인회(중앙회, 16개 시·도 연합회 및  245개 시·군·구 지회), 전국 노인요양원 및 노인종합복지관,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문의 회원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

□ 사업 홍보

❍ 연합회 및 지회는 수술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

❍ 수술비 지원 사업의 내용, 관절건강의 필요성 등을 미디어 매체, 공익광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6		사업 운영 체계도

전국 시·도 노인인구 현황 및 국비지원액

시 군	전체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점유율	빈곤율	관절염진환율	지원대상
							금액	인원
서울특별시	10,143,645	1,161,708	11.45	18.58	5.20	4.98	210,000	215
부산광역시	3,527,635	467,416	13.25	7.48	8.37	5.95	130,000	135
대구광역시	2,501,588	289,246	11.56	4.63	10.01	5.57	110,000	120
인천광역시	2,879,782	282,471	9.81	4.52	7.51	4.64	100,000	110
광주광역시	1,472,910	151,874	10.31	2.43	11.80	4.68	100,000	110
대전광역시	1,532,811	150,651	9.83	2.41	8.75	4.91	80,000	85
울산광역시	1,156,480	91,521	7.91	1.46	5.02	4.60	50,000	85
세종특별자치시	122,153	17,958	14.70	0.29	5.50	6.54	40,000	45
경기도	12,234,630	1,195,523	9.77	19.13	4.73	4.56	210,000	215
강원도	1,542,263	249,539	16.18	3.99	6.73	6.28	100,000	110
충청북도	1,572,732	222,188	14.13	3.55	6.24	6.45	80,000	85
충청남도	2,047,631	320,195	15.64	5.12	5.13	6.53	80,000	85
전라북도	1,872,965	312,764	16.70	5.00	8.63	6.92	130,000	140
전라남도	1,907,172	374,565	19.64	5.99	6.41	8.68	130,000	140
경상북도	2,699,440	452,417	16.76	7.24	6.57	7.03	120,000	130
경상남도	3,333,820	431,645	12.95	6.91	6.21	6.05	110,000	115
제주특별자치도	593,806	79,305	13.36	1.27	7.99	5.65	70,000	75
합 계	51,141,463	6,250,986	12.22	100			1,850,000	2000

단위 : 천원

[서식3호 3-1]											접수번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대한노인회 제출용)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자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휴대폰
소속 경로당
※ 해당란에 표기 □
직계가족 현황				☐독거(1인 가구)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
의료종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저소득노인층 ☐건강보험(지역☐ 직장☐) ☐기타( )
건강보험 납부금액				☐직장 건강보험 : 원 /월간 ☐지역 건강보험 : 원 /월간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지회 귀중
지회 담당자							연락처
※지회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송부
※ 구비서류 ①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진단서 1부(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소견) ④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의료비는 지원 불가능

[서식 3호 3-2]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6호, ‘10.8.1시행]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심사기준

○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적응증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식3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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